작은변화리포트

[남원] 남원시의회 231회 정례회 시민모니터 마무리하다

by 운영자 posted Jul 26, 2019

 

행정의 빈틈을 주시하는 시선 남원시민모니터단 '봄'


남원 지역 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 '남원 작은변화포럼'에서는 입법활동을 비롯한 시 행정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함께하여 2019년부터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의회를 방청하는 남원시민모니터단 '봄'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들 하는데, 그 어려운 첫 걸음을 내딛은 '봄'의 활동을 들여다봅니다.

 

 

남원시민모니터단 ‘봄’

- 남원시의회 231회 정례회 시민모니터 마무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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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남원시의회 231회 정례회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정례회는 3차에 걸친 본회의, 상임위원회, 예결산위원회 회의 등으로 진행되었고 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의가 이루어졌다. 231회 정례회는 2018년 결산을 심사하고 확정하는 회의로 각 실과별 예산결산 심사, 각 사업별 결산 등 남원시 전체 살림살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남원시민모니터단 ‘봄’은 6월 10일 본회의부터 27일 마지막 본회의까지 18회, 연인원 36명이 회의를 방청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모니터의 내용은 의원들의 성실성, 전문성,모니터 과정에서 인상 깊은 내용, 회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은 쟁점, 회원이 본 오늘의 의원, 전체 총평으로 진행되었으며 회원들은 방청을 진행하면서 성실하게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했다.

 

 

남원시민모니터단 회원들은 의원들의 성실성에는 대체로 좋은 점수를 주었다. 출석과 회의 집중도 등은 ‘상’으로 평가했는데 다만 회기가 막바지로 갈수록 자리뜸과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한 의원들의 질의의 전문성에는 ‘무난함’에 점수를 많이 주었다. 안건에 대한 전제적인 인식과 질문의 적절성, 준비 정도 등을 살펴보았다. 일관성 있는 질문, 대안을 제시하는 질의,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질문등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 다른 의원의 질의에 덧붙이는 질의, 대안없는 추궁 등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

 

 

21일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의는 모니터단 활동에서 처음 경험했다. 시정의 쟁점을 담당자나 책임자와의 질의 응답을 통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가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을 확인하는 경험이었다. 이번 시정질의는 한명숙, 박문화 두 의원이 참여하였다. 박문화 의원은 운봉가야고분군과 제철 유적지를 잇는 탐방로 개설,박물관 건립을 준비하기 위한 출토 유물 전수 조사에 시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계획, 감성 여행 일 번지 프로그램을 통한 관광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한명숙 의원은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본 심사에서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를 촉구하는 질의 답변을 진행하였다.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화도시 사업의 조직 운영, 사업의 시행과정과 성과, 현재의 활용도,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특히 문화 담당 공무원의 경험을 축적하여 문화 관련 업무의 일관성,효율성,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점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이번 문화도시 사업 관련 시정질의는 문화도시 사업의 본 심사를 앞두고 행정과 의회가 전체적 점검을 통해 잘 된 분야는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에 제기되었다.

 

 

이번 회기에서 제,개정된 조례 중 ‘도시계획조례’가 27일 본회의에서 이의제기가 있어 통과되지 못하였다. 21일 본회의는 남원농업인단체 회원들 15명 정도가 단체 방청을 하였다. 남원농민회 회원 강성철씨는 조례 개정에서 부칙의 ‘발전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자에게 이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 위해 단체방청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확인한 결과 2018년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중 태양광 발전과 관련하여 제 20조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신설하면서 만든 경과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남원시민모니터단 ‘봄’은 태양광 설치에 대한 조례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하고 관련단체와 함께 난개발 방지, 체계적인 개발행위 유도, 해당 지역 주민의 피해 최소화라는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정례회의 모니터 방청 활동을 통해 시의회의 행정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모니터단 회원들은  자발적인 의회 방청활동을 아주 신선하고 색다른 경험이며 왜 의회에 관심을 가져야하는지 알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다. 앞으로도 이런 새로운 경험을 체험하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남원시의회는 더 성실하고 더 전문성있는 의정활동이 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행정에 집중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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