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동자료

[구례/구례다움연구회] 지역맞춤형 청년 이주 지원 프로그램 조사

by 운영자 posted Dec 21, 2020

 

지역맞춤형 청년 이주 지원 프로그램 조사


 

청년이 지리산권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도록 돕는 청년의 지역맞춤형 지방이주 지원프로그램을 지역특성에 맞게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설계의 관점과 지역별 정책 및 사례에 대한 평가를 선행연구조사자료중 시사점이 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군청, 귀농귀촌협회, 중간지원조직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학습하여 올바른 관점을 확보/공유함으로써 정책설계와 민관간 역할분담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 토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2019 하반기 일반공모지원사업 (작은조사 부문) 선정 대상입니다.

※ 결과보고서 중 <청년 지방 이주 지원 정책> 부분을 발췌해 공개합니다.

 

 

농촌에서 농사 지을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 청년 농가 비율은 2015년 기준 1.03%에 지나지 않으며 2025년에는 0.3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농촌은 인구가 줄면서 주민의 생활 서비스 수요가 감소하고, 이는 다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농촌마을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 소멸 지수 2019'에 의하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97개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그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소멸 위험 지역은 30년 후엔 인구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30년 뒤에는 우리나라 전체 마을의 42%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같은 농촌의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려면 주민 주도의 사회적 혁신(social innovation)이 필요하지만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인적 자원 그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 또한 농촌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 

 

귀농⋅귀촌은 농촌의 인적 자원 부족 사태를 완화할 중요한 기회이다. 청년의 귀농⋅귀촌(동 지역에서 읍·면이 있는 시·군단위 농촌지역으로의 이주)을 활성화하는 일은 농촌의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하고도 긴급한 과제이다. 전국의 귀농귀촌인구는 연간 50만명 내외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농촌 인구 증가와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귀농·귀촌인구의 연령별 구성은 2018년 기준으로 40세 미만의 청년이 49.1%에 달해 고무적이다. 많은 지자체들이 귀농귀촌과 청년 이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귀농귀촌인의 수와 청년비율 면에서 그 성과는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다. 

 

완주군의 경우 2017년 귀농·귀촌 인구는 3,465세대, 5,051명인데 이중 40대 이하가 2,130세대 3,324명로 61%에 달한다. 순창군이 운영한 순창센터의 경우에도 운영 초기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순창으로 이주한 70세대 140명 중 96%(135명)가 20~40대 청년이었다. 전남 지역 17개 군만 보더라도 인구수 대비 귀농귀촌인구의 비율은 2.31%~4.83%로 격차가 크며 귀농귀촌인 중 청년비율도 32.58%~52.64%로 넓게 분산되어 있다. 

 

구례군의 청년인구는 2000년~2017년 기간중 43.5% 감소한 데 비해, 귀농귀촌인 중 청년의 비중은 32.58%로 전국평균 49%나 전남평균 44%보다 크게 낮을 뿐 아니라 전남 17개 군중에서도 가장 낮다.  구례군의 소멸위험지수는 2000년 0.73에서 2017년 0.21로 계속 낮아져서 조만간‘소멸 고위험지역’(0.2 미만) 으로 내려갈 경계선에 와있다. 구례군의 입장에서는 지역사회 전체가 귀농귀촌과 청년 이주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이다. 

 

농촌마을 소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청년 이주는 중요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전남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추진방안’에서 활동력 있는 청년층의 유입과 육성을 통해 농촌의 가장 어려운 현장에 투입하고 과소화 읍면과 마을에 거주하면서 전통장터 기획·운영, 자원조사 발굴, 소식지 발간, 체험관광, 각종 마을사업 지원, 공공미술, 복지서비스 전달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기획·추진하고 정책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구례다움연구회_지역맞춤형 청년 이주 지원 프로그램 조사 보고서 내려받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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